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사무 분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고,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5월 15일로 정해졌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졸속 판결,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국민이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재를 시기하여 급발진한 정치판결"이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행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라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한 달 뒤인 6월 3일(대선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