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추진된 강원자치도의 1,9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두고,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8일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발행 목적과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강원도 공무원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 공백을 메운 동료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체인력 시스템 같은 현실적 대책이 없다면 육아휴직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주장한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강원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부터 탄광, 산맥까지 독보적 스토리 자산을 갖고 있다”며 “지역 스토리를 발굴하고 세계에 수출하는 창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강원도 커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물류망 확보, 글로벌 행사 유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강원이 커피산업의 중심이 될 지, 기회를 놓칠 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기철(국민의힘·정선) 도의원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향후 5년간 금사과 파동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지금 당장 사과연구소 설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진태 도지사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예산을 전면 재조정했고, 불가피하게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필수 예산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AI 교육 강화와 작은학교 지원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461억 원을 증액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재원 효율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강원자치도는 3,640억원, 도교육청은 2,461억원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 낭독에 나선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강원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은 735억원으로 6개 시군에 평균 약 122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예산 확대 방안도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계정을 신설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