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편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은 15만원, 일반 국민 4천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돌아가게 된다.

이 소비쿠폰은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출범 15일 만에 신속히 편성됐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세입 추경은 10조3천억원으로,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확대돼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지역화폐 발행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6천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올해 전체 발행 규모는 29조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까지 10% 환급을 지원하고, 영화·숙박·공연예술 등 내수 소비를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2조7천억원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1만호를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설치가 주목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신설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탕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총 113만4천명의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19조8천억원), 지출 구조조정(5조3천억원), 기금 활용(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3조원) 등을 통해 마련된다.

하지만 국채 의존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확대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49.0%를 기록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예산"이라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자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