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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소비쿠폰의 장점을 살리자

황인선(춘천시 퇴계동)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쿠폰 제도는 경기 침체기 내수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일정 금액의 할인이나 포인트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은 일부 지역 상권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소비쿠폰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인기 업종이나 대형 가맹점에만 소비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 소비 진작에만 그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고, 오프라인 이용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쿠폰 사용처를 골목상권이나 영세업체 중심으로 제한해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비 진작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소비쿠폰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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