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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9개월 만에 첫 심사…연내 통과 박차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지난해 11월 전체회의 이후 9개월만
강원 정치권 조속한 시일내 재심사 예상,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 강조

26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9개월만에 국회 심사를 받은 가운데 강원 정치권이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12·3 비상계엄, 6·3 대선 등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면서 논의되지 못하다가 9개월 만에 심사를 받게됐다.

이날 소위는 강원특별법에 대해 ‘계속 심사’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타지자체 특별법도 함께 상정돼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 방법을 결정한 후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강원특별법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와 결합할 때 급물살을 타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을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동료 의원뿐 아니라 특례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40개 특례 중 15개가 정부 부처와의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기헌 의원은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27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도 정부 부처 대상으로 특례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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