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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석방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내란특검 출석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돼…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
尹 즉시항고 포기·박성재의 파견 지시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마지막 검찰 수장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에는 출국 금지 조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사진=연합뉴스

한편,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전 총장은 2023년 대검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내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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