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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외여행 피해구제 4,089건…이양수 “절반 이상은 보상 못 받아”

계약 해제·위약금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86.5% 차지

◇이양수 의원.

최근 5년간 해외여행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53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220건) △부당행위(123건) △요금·이자·수수료(75건) △안전(55건) △표시광고·약관(41건) 순이었다.

대표적 피해 사례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절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이 취소됐음에도 발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4,089건 중 1,716건(42%)만 배상·환급·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2,336건(57%)은 합의 불성립·조정 신청·포기 등으로 종결됐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이용한 여행사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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