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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급증하는 주택 경매, 부동산 시장 ‘붕괴’ 전조인가

강원지역 주택 경매 시장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건수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에서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신청된 건수는 1,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강제경매도 같은 기간 540건에 달해, 연말이면 지난해 전체 건수(779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침체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경매 매물 증가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입한 이들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기준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 내려간 99.4를 기록했고, 낙찰률도 32%에 불과해 주거시설 10건 중 7건이 유찰되고 있다.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 내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산업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도내 주택사업경기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 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다. 즉,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택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기존 주택 보유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 경감 대책과 대출 조건 조정 등 현실적인 금융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내 실수요자 중심의 매입 지원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때다. 또한 강원지역 주택 시장 특성에 맞는 공급 조절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당장 신규 분양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미분양 물량의 해소를 위한 매입형 공공임대 확대, 매수 유인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 자칫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주택 경매 시장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 급증 현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매로 내몰린 가계의 다수가 1인 가구 등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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