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며 12·3 사태와 광주정신을 언급하고, 사법개혁·정치개혁 실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인 맞춤형 사회안전망과 창작 기반 확충” 등 ‘문화권’ 강화를 공언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겨울 우리 국민은 한강 작가가 던진 물음에 응답했다. 불법 계엄 앞에 1980년 오월의 광주 정신이 광장의 빛으로 되살아났다”며 “이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한 세대, 한 정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정권을 지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단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 옹호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끈질기게 실천하겠다. 국민과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노벨상 시즌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1년이 다가온다. 수상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K-문학이 주목받으며 판권 수출이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2021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문학인의 70%가 문학 활동으로 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문학인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프리랜서 비중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짚었다. 그는 “일시적 생활 지원을 넘어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공간 확충과,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접목 창작 플랫폼을 국회와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는 ‘문화예술인은 가난하기 마련’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창작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문화예술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다.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평등한 문화 향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정책 목표는 ‘사회권 선진국’이며, 오늘 밝힌 내용은 사회권의 하나인 **‘문화권’**에 포함된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국민 모두의 문화권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