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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형은 생명권 침해… 폐지 필요”

“범죄 예방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 마련과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달성해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한국 사회도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

◇사진=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생명권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사형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명목 아래 생명권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 본연의 목적도 포기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75년 사형이 집행된 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오판에 의한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마련과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이번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한국 사회도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13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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