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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태 지사 “행정·예산 수립에 생활인구 활용해야”

강릉 가뭄 사례로 들어…인구 20만명이지만 35만명이 물 사용
예타 조사 경제성 분석, 정책 수립, 예산 배정 등 생활인구 적용해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등 행정 전반에 ‘생활인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릉 가뭄을 사례로 들었다.

김 지사는 “강릉시 인구가 20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가뭄 당시 20만명이 사용할 물도 제대로 준비를 못 했냐는 질책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강원연구원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뭄 당시 강릉에 실제 있었던 사람은 35만명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물을 쓰신 외지인들도 15만명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더군다나(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 사용량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이나 예산 등은 생활인구는 다 빼고 무조건 20만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경제성 분석에도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등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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