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의 주요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는 각종 위원회가 중요도와 다르게 비대면 회의 개최 비중이 과도하다는 춘천시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춘천시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비대면 회의는 단순 사실 관계 확인처럼 안건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출석 회의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수 백억원 투자 심사도 위원 절반만 참여한 가운데 서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기획행정국 소관 17개 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총 123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 중 84회(68.3%)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각 위원회는 정책 자문과 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회 지적에 시 관계자는 "안건 숫자가 적거나 시기가 촉박한 안건들은 서면 심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대면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배숙경 의원은 "시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적용해 예산 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각종 공모 신청에 있어 사업 부서와 예산 및 재산 관리 부서 간의 조율이 부족하다"며 "국비 확보와 예산 수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자 의원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동일 업체의 중복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 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