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8일 지역내 건축사와 측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원서류 작성부터 복구 설계·준공검사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민·관 협업을 통한 소통의 장이 됐다.

특히 ‘건축과 산림’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주제로, 건축팀은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보완이 요구되는 ‘품질관리서’와 ‘품질인정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건축 관계자의 혼선을 줄이고 품질이 확보된 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산림과 개발행위 부문에서는 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황 실측도·배치도 등 도면 표기 방법을 일원화하고, 민원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현황도로 여부, 부지 경계 표시, 시설계획에 따른 구조물 표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민원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관 간 의견 불일치를 줄여 인허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