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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尹정부 R&D 예산까지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초당적 협력 당부
국민의힘 “특검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4일로 취임 5개월째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당 의원들은 문 앞부터 연단 앞까지 양측으로 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은 문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먼저 인사를 나눈 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들과 연이어 악수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국감 기간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비판받은 최민희 의원과도 악수하며 짧은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먼저 인사한 뒤 텅 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국민의힘 자리는 의원들 불참으로 비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약 22분간 연설하는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쏟아내며 호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박수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언급하자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야당의 불참에 대한 소회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퇴장에 맞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중앙 출입구가 아닌 왼편 통로로 이동해 도열한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 의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함께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이 대통령의 사진을 찍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자리가 의원들 불참으로 비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반발하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항의해 본회의장 밖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두운색 정장을 입었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앞줄에 선 지도부는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손팻말을, 다른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미소를 짓자 "웃지 마"라는 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다가가자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 대통령은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로 이미 그 생명이 끝났다”며 “어제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힌 혐의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라며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작은 명함 5장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에 근거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영장 내용 중 일부를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만찬 회동에 참석한 일이 영장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면서 "'계엄 4일 전인 (작년) 11월 29일 (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이것이 계엄 공모 성격의 만찬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날 만찬은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분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반발하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팀들과 만찬 하고 그게 끝난 후에 후반부에 그 만찬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기엔 우리(당) 의원들 다수,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 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건 계엄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고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도 "제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약 2분간 통화 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의총 장소 공지가 국회 실무진들이 당연히 하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지 내용을 (특검은) 영장에 언급하며 의총을 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오늘 여기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의총)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며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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