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전교조 강원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등 교사·공무원 노조 단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원·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지만 오랜 시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공무원·교사가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선거 참여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보장받는다”며 “정치활동은 직무 수행의 중립성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될 뿐, 정치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치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도 환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강원타운홀미팅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가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삼척의 이은주 초등교사 사례도 거론됐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사도 시민이다. 강원타운홀 미팅에 참가해서 청소년들과 토론했던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사도 시민의 한 명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