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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거개입 폭로' 최준호 협력관, 강원도의회 행감 출석 주목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5일 출석요구안 의결
10일 출근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출석 관심
공무원 선거 개입 및 복무 적정성 여부 집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출석 요청일은 11월11일 오전 10시다.

'선거 개입' 내부 폭로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별정직 4급)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데 이어 지방의회가 본격 검증에 나서면서 3개월여간의 침묵을 깨고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준호 정책책협력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출석 요청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국 행감 순서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9월8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면서 최초 기자회견 내용을 번복한 이유, 복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태블릿PC 보급 사업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심오섭 도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복무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3개월여간 의혹만 증폭됐다”며 “교원단체를 비롯해 강원도민들의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 정책협력관은 학습휴가 및 연가, 병가 등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오는 10일 출근할 예정이다. 10일 출근하게 되면 도교육청 감사관의 감사 및 강원경찰청 피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11일)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내부 폭로 및 근태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교육부의 특정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지난 8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신 교육감을 도왔다"고 폭로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9월8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 감정을 못다스려 우발적으로 한 실수"라고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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