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최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인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박 시장은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각한다"며 "정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검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무려 7천800억원의 '친명횡재'를 시현했다"며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인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집단 반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전국 검사장·지청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 대행에게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응철(49·33기) 춘천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18명의 검사장·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진우(53·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