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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응철 춘천지검 검사장 포함 집단성명

전국 검사장·지청장 입장문 발표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검사장·지청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응철(49·33기) 춘천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18명의 검사장·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진우(53·2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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