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원노조의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최근 사법부의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사법권 포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의 평가에 응답하고,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변호인 지위를 악용해 내란 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