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가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과 함께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불법 무면허 의료인에게 수액 주사 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면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11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씨와 주사 이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경을 통한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로 인해 촉발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은 연예계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 씨 외에도 주사 이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더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은 지난 10일 주사 이모와의 친분설이 불거지자 소속사 안테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주사 이모와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를 수사하는 경찰이 그의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1일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피네이션 측은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경찰은 싸이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다.
싸이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유명인들의 잇따른 '불법 의료 행위' 관련 논란으로 정부와 의료계, 수사 당국 등의 향후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