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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배우자가 날인… 자격 미달 합격"… 영화 같은 채용 비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선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일부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년에 걸쳐 실시한 ‘주요 기관 정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다수의 채용·인사 관련 비위가 확인됐고, 회수·감액·추징 등 재정상 조치 규모는 총 26억2,884만원으로 집계됐다. 도 감사위는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 '배우자 찬스'로 합격… 인사 순위 뒤바꾸는 등 공직 기강 '바닥'= A자치단체는 2023년 평생교육사(임기제 7급)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제출 경력 6건 중 5건이 인정될 수 없는 경력으로 판단돼, 필수 요건인 ‘1년 이상 실무경력’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증빙 서류(평생교육기관 확인증)에는 허위 작성 정황이 확인됐으며, 해당 확인증에 날인한 담당 공무원은 응시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B자치단체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해 30명의 순위를 뒤바꾼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를 사후에 일괄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 눈먼 돈 된 ‘혈세’… 부실 감독에 26억 줄줄= 건설행정 분야에서도 부실한 설계 검토와 감독 소홀로 예산 낭비 우려가 드러났다. 특정감사 결과 C자치단체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등에서 가설용수 인입비 등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지적돼 15억2,783만원의 감액 요구를 받았다.

D자치단체는 공원 조성사업 등에서 설계 검토 부족과 감독 소홀로 9억1,609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감액·회수 요구 등)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17억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분할 발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E자치단체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460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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