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봤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각각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등을 들었다.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직접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하는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점도 함께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