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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공기관 이전 ‘통합특별시 몰아주나’…복잡해진 ‘경우의 수’

정부 ‘통합특별시 우선·집중 이전’…강원특별자치도 타격
이 대통령 “몰아서 이전하되 광역통합하는 곳 우선 집중”
KDI도 “비수도권 대도시 집중 이전 해야” 보고서 발표해
김진태 지사 “공평하게 배분해야, 5극3특내 불균형 생겨”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정부의 ‘통합특별시 우선·집중 이전 방침’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광역통합이 불가능하고 거점 대도시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유치전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광역통합으로 새로 탄생할 특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흩어 놓으면 소용이 없다. 주말 되면 서울로 다 오고 이전의 효과가 없다”며 “몰아서 하되 광역통합을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50여개다. 이를 지역별 균등배분이 아닌 통합특별시에 몰아서 이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는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집중’ 분석보고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다고까지 분석했다.

통합특별시 집중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자치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고용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왔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평하게 전국 지방에 배분해야 할 과제”라며 “당장의 광역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5극3특 내에서 불균형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와 유치 희망 기관 리스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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