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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선거 선거제도 이번엔 개혁될까…선거 앞두고 의견 분출

8개 정당·259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주장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박홍배 의원. 연합뉴스

원내외 8개 정당 및 시민사회가 21일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오는 26일부터 본격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지 관심을 모은다.

정당 및 259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3∼5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 △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20∼50%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와 후보 공천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성평등 공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참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다.

앞서 강원지역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야3당도 지난해 8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도당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이었다.

현행법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 1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2~4인을 선출하면서 다수 정당 중심의 당선 구조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강원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 지선 당시 전체 49석 중 국민의힘이 43석, 더불어민주당 6석을 가져갔다.

강원 야3당은 당시 “강원자치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고착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도적 개혁이 없는 한 정당득표율에 비해 소수 정당이 단 한 석도 차지 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강원도다. 3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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