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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복지재정 "현금급여 중심→서비스·인프라 중심형 변화 필요"

강원연구원 2026년 제2호 정책톡톡 발간

◇강원연구원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급여 중심의 구조를 서비스·인프라 중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정책톡톡 '강원도 복지재정,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복지재정 구조의 특성을 △현금급여 중심형 △서비스·인프라 중심형 △취약계층 보호 집중형 △균형형(혹은 분산형) 등으로 구분해 살폈다.

연구 결과 강원도는 노인·아동 중심의 현금급여 비중과 높은 국고의존도를 특징으로 하는 지출 집중형 구조를 보였다. 다만 연구원은 일부 서비스 전환과 정책 확장 여지가 공존하면서 서비스·인프라 중심의 생애주기형 복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수혜대상 구조 개편, 급여방식 전환, 전달체계 재설계, 재정구조 개선, 정책목표 전환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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