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지원 없이 개인 자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막대한 선거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1명당 강원도지사와 동일한 13억8,509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적용된다. 다만 정당 공천을 받는 강원도지사 후보자는 정당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선거운동 인력과 조직, 여론조사, 정책자료, 공약 발굴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같이 정당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선에 도전하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지난 24일 열었고,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다음달 7일, 유대균 전 교육부장학관과 조일현 전 국회의원도 다음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 때 마다 교육감 선거의 '고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은 총 660억7,229만원을 사용했다. 한 사람당 평균 10억8,300만원을 쓴 셈이다. 반면 같은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은 4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도교육감 후보가 도지사 후보들 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썼다.
2022년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쓴 비용도 크게 차이 난다.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후보가 있는 반면 1~2,000만원에 머무른 후보도 있다. 득표율에 따라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세금으로 보전됐다.
고비용 선거 구조는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완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15%를 넘기면 전액 보전, 10%를 득표하면 절반 받는다.
이와관련 A입지자 캠프 관계자는 “평생 교육에 몸 담아온 사람들이 수억원이 드는 선거에 뛰어드는 상황은 각종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며 “인지도가 판세를 가르는 교육감 선거엔 정책 보다는 비용(돈)을 얼만큼 들여 이름을 알리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B입지자 측근도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한다”며 “지난 선거 직후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제안된 것 처럼, 구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