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부처 이전,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최대 300여개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특례 조문이 84개에 불과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3차 개정안도 16개월째 법안 심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시에 약속한 연(年) 4조원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 각종 특례까지 부여될 경우 5극 통합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간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은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례는 최소 150여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84개 조문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조문 68개로 돼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상당수는 강원자치도 특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와 유사하다. 신기술 연구개발시 실증 규제완화를 담았으며 인공지능(AI), 국방,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수소,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육성 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특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자치도가 육성 중인 7대 전략산업(반도체·바이오·수소·미래차·K-연어·국방·기후테크)과 대부분 중복된다.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의 설립 권한을 통합시교육감에 부여하는 조항도 있다. 교육특례의 경우 지역 간 인재유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에너지, AI, 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의 특례가 담겼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주·전남특별시 이전 특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중앙부처 유치 경쟁, 행정수도 세종시 반발 등이 더해져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처럼 5극 통합을 위한 특별시 ‘몰아주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반해 강원특별법 개정 등은 1년 이상 논의가 중단되자 반발이 커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8일 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달 4일 영월에서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