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숙박시설의 소유주가 여러 법인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다른 업체 운영 객실의 전기를 끊은 관리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한 고급 숙박시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25년 3월19일 오후 1시30분께 직원에게 건물 내 다른 호텔 객실 부분의 차단기를 내리게 했다. 이 건물은 객실을 분양 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기존 운영사인 A씨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객실 운영 주체가 3곳으로 분리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나머지 두 회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의 관리단측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다른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숙박시설 운영사의 대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