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