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 인사들이 9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허영(춘천갑) 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발의된 이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등이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날 면담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해 8월쯤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산 지역 관련 법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 때문에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오늘까지 오게 됐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이슈 앞에서 강원도가 자칫 소외되거나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3차 개정안에는 40건의 특례가 있고 27건 정도는 정부와 합의가 된 상태"라며 "행안위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추가적으로 3차 개정안에는 강원도가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이 좀 빠져 있어서 향후에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그만두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손을 본 게 5극 3특 발전 방향이었다"면서 "행정통합이 마무리되면 3특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특례나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계획이 잡혀있다. 일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3특이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제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특별자치도의 추가 법령 개정안도 동시에 심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의 절박함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법안 처리를 빨리 해서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게 하겠느냐"며 "한 곳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정부에서 꼼꼼히,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행안위 간사도 "행안위에서도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3특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로부터) 3월 임시 국회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확답을 들었고, 조만간 3특에 대한 특별한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