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시골집 노모도 걱정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 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사회악을 굳이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전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글 제목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로 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단정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게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붙인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처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경우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