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를 마친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그러면서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