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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다음주가 ‘분수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주 법안심사1소위 열 것으로 전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여야 이견 없고 정부에서도 반대 없어
이르면 24일 소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 거칠 것이란 기대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 분수령이 다음주(본보 지난 12일자 1면 등 보도)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설 연휴 이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24일 열릴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다음주 소위 심사 일정을 논의중으로, 이르면 24일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건영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역행정통합법을 마무리 짓고 설 연휴 직후 논의 한 후 2월 중 가급적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광역 행정통합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강원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강원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고 정부와의 논의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태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앞서 지난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원 등 3특에 대해 정부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용 입장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의결되면 이달 26일께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심사를 거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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