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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 지사 "與 강특법 3차 개정 약속 지켜라"

김 지사 “야당 핑계대지말라”며 여당에 포화
향후 민주당 책임론 제기하며 공세·압박 예고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 “강원특별법 만반 준비”
6·3 지방선거 초반 강원특별법 쟁점으로 부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통합특별법을 ‘새치기·베끼기’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겨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 지사는 “야당 핑계대지말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쓰며 강원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통과됐으니 약속대로 강원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거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못하는 법이 어디 있나? 야당이 반대해도 다 처리하는데…행안위원장, 행안위 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 핑계댈 것 없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며 대상을 ‘국회’로 에둘러 지칭해왔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당을 지칭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6·3지방선거가 차츰 다가오며 공세로 전환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86개 조항 중 주요 특례인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통합특별법을 이유로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얼마 전 이 조항을 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조항은 이미 2년 전 강원특별법에 담았으나 그동안 국회에서 심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전남·광주 행정특별법에서 빠졌으니 우리도 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강원특법법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통합특별법에서 (국제학교 조항이) 빠졌으니 원래부터 있던 강원특별법에서도 조항을 빼라는 것”이라며 “강원특별법을 새치기하고 베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우기까지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판기념회에서 “강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생각을 많이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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