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대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정비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주민 숙원 사업이나 복지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지방공무원 1인당 보수 인건비는 약 6,200만원으로 전국 평균 6,143만원보다 약 56만원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2024년 공무원 인건비 지출액은 2,740억원으로 2022년(2,333억원) 대비 400억원 이상 뛰었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자주세원 수입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 역시 2022년 6.5%에서 2024년 8.4%로 급등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도내 시 단위 자주세원 수입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동해시(20.4%), 속초시(20%), 태백시(19.1%)가 전국 시 단위 평균(16.7%)을 훌쩍 넘겼다. 군 단위에서는 고성군(21.8%), 양양군(21.7%), 양구군(17.4%)이 전국 군 단위 평균(17.2%)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로 자체 세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인건비만 매년 오르다 보니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각 지자체의 팍팍해진 재정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인건비 운용을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의 부분적 도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