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30여년간 두부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승기(5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야간 퀵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김씨의 식당은 한때 3명이던 직원을 점심·저녁 시간제 각 1명으로 줄였다. 김씨는 “브레이크 타임에 직원을 한 명만 써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해 월 150만원이 나간다”며 “그 시간에 버는 돈보다 인건비가 비싸 어쩔 수 없이 시간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요리에 쓰는 가스 요금은 지난해 대비 15% 올랐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메뉴 가격은 4년째 동결 중이다. 

인건비, 임대료 등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까지 논의되자 개별 사업장의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6,000명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나 홀로 가게를 꾸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7만명에 달하며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며 호소하고 있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휴일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의무화되면, 직원 한 명만 당일 연차를 써도 가게 영업을 못한다”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갖는다. 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개선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확보 △노사소정 사회적 대화 정례화 △고용 축소 법률 제·개정 반대 등 5대 정책 요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