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강원지역 계곡과 하천이 한철 장사를 목표로 한 상인들의 무단 점유와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도와 각 시·군이 실시한 점검에서 6,3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했지만 상인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본보 취재진이 16일 춘천시 하천관리팀·산림과 직원들과 함께 찾은 춘천시 사북면 고은리 일대 계곡, 숲길을 따라 골짜기로 향하자 반듯하게 닦인 평상과 대형 천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에는 탁자와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고, 그늘 아래 설치한 냉장고에는 술병이 들어찬 상태였다.

이곳은 사유지이지만 하천구역 이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춘천시 단속원들은 하천 구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여름 한철 장사를 끝낸 뒤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이뤄질 무렵에서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꼼수로 ‘버티기 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원들은 “과태료 보다 영업 수익이 크다는 판단을 하는 상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도와 각 시·군이 올들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하천·계곡에서의 점용과 상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홍천군 1,800여건, 춘천시 800여건, 원주시 400여건 등 모두 6,300여건이 적발됐다.

도와 각 지자체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자진 신고·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승훈 춘천시 하천관리팀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행락철 이전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행위와 하천 불법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