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중앙언론사 6개 법인과 3곳의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이례적으로 고발한 것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언론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8일 언론사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에 착수할 당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 시효기간인 5년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모두 장기미조사 법인에 해당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었다』고 밝혔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3곳에 대해서는 사주 등 일가 고발

　국세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께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대표이사,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언론사 3곳의 법인과 사주 등 일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언론사와 사주 등 일가를 검찰에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에 대해 법인 734억원(추징세액 342억원), 스포츠조선 등 계열기업 6곳 312억원(추징세액 160억원), 대주주 등 일가 568억원(추징세액 323억원)등 1,614억원의 소득탈루를 적출하고 모두 86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혐의금액은 회사관련 68억원(비용가공계상등 혐의), 대주주관련 103억원(주식우회증여 등 혐의) 등 모두 171억원으로 111억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동아일보의 경우 사주가 803억원의 소득을, 법인이 560억원을, 계열사 289억원을,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이 48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김병건 회장이 128억원, 김병건 부사장 125억원, 법인 25억원 등 모두 278억원이며 추징금액은 144억원이다.

　국세청은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법인 125억원, 사주 193억원,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 등 218억원 등 모두 5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204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포탈혐의금액은 회사관련 62억원(외부간행물 인쇄용역수입 누락,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 혐의), 사주관련 57억원(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 현금증여 혐의) 등 119억원으로 회사 59억원, 사주 28억원 등 총 79억원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출소득액을 회사별로 보면 중앙일보가 1,723억원(850억원), 한국일보 525억원(148억원), 대한매일 237억원(추징액 155억원) 등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해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주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세금탈루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향후 파문 클 듯

　이날 검찰에 고발된 해당 언론사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난 2월8일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보도나 성명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었다.

　이제는 사주 등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같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날 국세청이 검찰고발과정에서 밝힌 언론사의 추징액 규모를 보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몇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언론사가 자금본 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상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언론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 가급적이면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될 듯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安正男(안정남)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도 『이번처럼 전체 언론사에 대한 일괄적인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해마다 언론사 몇 곳씩을 선정, 정례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법인세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정기법인세 조사로 인해 경영주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