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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GTI에 북한 복귀 필요하다

전홍진 중국 옌볜대 객좌교수

한반도와 중국·러시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두만강은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두만강권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가 간 경제적 보완성과 풍부한 자연자원 등으로 개발의 잠재력이 무한한 미래의 땅이다.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이 출범했으며 1995년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는 TRADP체제를 구축했다. TRADP는 동북아 국가 간 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의체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RADP는 지역개발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동북아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가져다 준 TRADP는 UNDP와 회원국의 재원 조달 실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한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05년 지역적인 범위를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체제로 전환했다. 2009년 11월 북한은 두만강개발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이유로 탈퇴했다.

회원국의 지방정부는 양자·다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 무역, 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 미비, 통관 문제 등의 장애요소로 인해 GTI 지역 간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강원도는 GTI 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의체인 GTI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GTI와 비슷한 시기에 창설한 '메콩강위원회'는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강정상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는 등 참여를 선언했다. GTI의 지정학적 여건은 메콩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TI 지역의 평화와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GTI는 국제기구 전환과 명칭 변경 문제를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GTI 미복귀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GTI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의 복귀가 필수요건이 됐다. 회원국은 GTI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GTI 지역 간 협력사업 성공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GTI 복귀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GTI 복귀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2009년 탈퇴 시기와 현재의 달라진 회원국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동해선 철도 건설, 남북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철도사업을 포함한 대북 제재 일부해제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는 등 회원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GTI 복귀 명분은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원국은 양자·다자 간 정상회담 의제로 GTI 지역 간 경제협력을 채택함은 물론 북한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비제재 대상인 관광, 인문 교류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등 북한의 GTI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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