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진반납 감소 추세

갱신시 교육 강화 지적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5분께 춘천시 낙원동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했다. 추돌 후 A씨가 차량을 옮기려다 2대의 차량과 추가적으로 부딪쳤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9년 1,260건, 2020년 1,322건, 지난해 1,26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춘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카페와 차량 7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9년 12만4,724명, 2020년 13만7,355명, 2021년 15만2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면허 반납제를 시행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건수는 2020년 3,04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활성화시키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복지택시', ‘백원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이 반납제와 병행된다면 면허 반납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며 “면허 갱신 때 안전교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