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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적신호 켜진 지방재정,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산업연구원의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6%로 20년 전인 2003년 26.7%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다. 재정자주도는 2003년 81.7%에서 지난해 74.5%로 7.2%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지자체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다. 양질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법인세가 많아서다. 또한 개발이 활발한 지역도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강원도는 중첩 규제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상황이 못 되다 보니 수입이 별로 없다.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재정 부담은 자꾸 커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혁파가 시급한 이유다.

재정자주도는 예산 집행·사용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지방세연구원 등에서는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은 돼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 보호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각종 위기에 지자체의 탄력적인 ‘재정 대응’ 능력이 지난 20여 년간 악화됐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각종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체 역량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방 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도의 재정 약화는 각종 규제와 코로나 장기화 등에 기인한 바 크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빚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다. 재정 수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도는 그동안의 재무구조를 세밀하게 살펴 선심성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앞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신규 세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사정이 오히려 악화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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