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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기호 “軍 동원한 尹 부당”… 허영 “국방부, 계엄군 파손한 국회 보상 안해”

◇사진 왼쪽부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허영(춘천갑)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국방위 소속 강원 국회의원들이 9일에도 회의에 참석, 목소리를 냈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여당 위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날 국방위에 참석해 현 사태를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담하다. 대통령이 정치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군인 출신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꼈을텐데 이에 대한 치유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거듭 밝혔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에 대해 국방부가 배·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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