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프랜차이즈 독과점 문제 해결을 주문했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후보자의 세금 늑장 납부 등을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 등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유튜버 슈카의 '990원 소금빵'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대기 중인 사진을 제시하면서 "길게 늘어선 줄은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허 의원은 "SPC삼립, 롯데웰푸드, 대광푸드의 양산빵 소매시장 점유율이 79.8%"라며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프랜차이즈 점유율은 77.7%다. 2020년 자료이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매관리비가 전체 원가의 42.4%에 달한다"며 "할인행사, 광고, 가맹점 지원, 제빵기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 결국 가맹점주 부담으로 이어져 빵값 인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빵 시장 독과점 문제와 함께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이슈도 포함돼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이양수 의원은 "주 후보자가 5년간 14차례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지방세·재산세·과태료 체납, 자택·차량 압류 전력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복된 법 위반과 세금 늑장 납부를 실수로만 치부하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선 안된다"며 "공정위는 불공정을 바로잡되 성실한 기업까지 위축시켜선 안되고 약자와 강자를 편견 없이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