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권력장악, 정치적, 경제적 이권생태계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의 권리는 후퇴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또다시 에너지에서 그들의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원전 산업을 패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면서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다르지 않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면서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재정당국이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권 5년간 해마다 122조원씩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7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역대정부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연평균 81조원 증가)의 1.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는 발상 역시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면서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불 보듯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 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 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또, 그동안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재부도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환경부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하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방향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인공지능(AI) 전담부서(실)가 설치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했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