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개최, 관광 르네상스와 접경지역 보상, 군사 규제 완화, SOC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민심 청취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강원의 미래 전략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도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선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대통령의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느냐에 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도는 분단 이후 70년 넘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적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견뎌 왔다. 주민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감내했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미미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국가가 응답하겠다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협의 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유휴 군부대 부지를 지역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진전된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적했듯 2026년 연구, 2027년 법 개정으로는 너무 늦다. 법령 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한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관광 르네상스 구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힐링·평화·해양벨트를 아우르는 관광벨트 전략은 강원의 천혜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방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기존 제약 해소와 인프라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 예컨대 백마고지나 금강산전망대와 같은 접경지역은 접근성 자체가 관광의 장애물이 된다. 국방부의 유연한 협조 없이는 관광벨트 전략도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관광’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때 지속 가능하다. SOC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다.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원주~춘천 철도, 내륙고속도로 등은 도와 수도권, 동해안을 잇는 중심축이자 지역소멸을 막을 생명선이다. 특히 용문~홍천 철도는 철도가 없는 유일한 군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과제이며, 이미 지역사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건의와 촉구를 해 왔다.

이제 정부가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통·산업·행정의 흐름이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지역 맞춤형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도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다양하게 표출됐다. 구도심 활성화, 폐광지역 개발, 어촌관광자원화 등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축이 돼야 할 과제다. 대통령이 “도에 한두 번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한 말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번 대통령 방문이 도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