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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뭄 대비 수자원 관리 허술하고 컨트롤타워 부재

[강릉 가뭄 재난사태 쟁점과 과제]-대체용수 확보 근본적 대책 필요
2001년 수질문제 폐쇄 도암댐 지난 20일 방류…24년만 수문 개방
대체용수 준비 부족·지형적특성·기후위기 복합 작용 최악가뭄 발생
지자체에 물관리 책임·권한없고 가뭄대응 부서도 제각각 피해 확산

◇극한 가뭄을 겪었던 강릉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평창 도암댐 방류가 시작된 지난 20일 한 시민이 강릉 남대천 상류에 있는 도암댐 방류구에서 방류를 지켜보고 있다. 도암댐 방류는 수질 문제로 2001년 중단된 이후 24년 만이다. 신세희기자

강릉에 최근 많은 비가 내리고 24년만에 도암댐이 방류되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0일만에 50%대를 넘어섰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제한급수는 14일만인 19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가뭄 재난사태는 해소될 전망이지만 강릉 가뭄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체용수 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올해 역대급 가뭄은 지형적 특성, 수자원 관리 한계, 대응시스템 부실, 기후위기 등이 복합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릉 가뭄사태의 쟁점과 과제 등을 총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암댐 24년만에 방류…100일만에 50% 돌파=2001년 수질문제로 폐쇄된 도암댐 문이 24년만에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를 시작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15만톤의 물이 80㎜ 직경의 방류구 2개를 통해 하루 1만톤씩 방류되고 있다. 강릉시는 방류 직후 24시간 배양이 요구되는 총대장균군 이외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그동안 환경부 등에서 진행한 수질검사와 유사해 강릉시 정수장에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호우가 지속되고 도암댐이 방류되면서 지난 6월14일 이후 100일만에 50%대를 넘어섰다. 21일 오후 3시 기준 저수율은 54.1%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강릉시는 저수조 용량 100톤 이상 아파트 113곳 등 대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19일 오후 6시부로 전면 해제했다.

■수자원 확보·관리 허술=강릉 가뭄 재난사태는 대체용수 준비 부족과 허술한 수자원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릉은 지리적 특성상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이 좁아 비가 와도 물이 빠르게 동해로 유실돼 충분한 수자원 보유가 어렵다. 또 오봉저수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다목적댐 없이 소규모 용수 공급댐이 대부분이라 장기간 가뭄에 취약하다. 도암댐과 같이 잠재적 수자원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돌발가뭄 발생, 9월 초까지 평년대비 20%대에 불과한 적은 강수량 등 기후위기는 결국 가뭄 재난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과거부터 반복되는 가뭄에도 대체용수 및 수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나 물 절약 운동 등 땜질식 대응에 그쳐 가뭄 피해가 확산됐다.

■물 관리 책임·권한 부재=강릉의 가뭄이 장기화된 것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공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는 물 관리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 정부에서도 다목적댐, 저수지 등 용수저장시설의 관리주체가 다르고 가뭄 예보·경보 발령 기관이나 가뭄 발생 후 대응 주관부서도 각기 다르다.

이처럼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는 결국 역대급 가뭄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도 올해 강릉 가뭄이 단지 강수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측과 준비, 제도와 기술의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로 지적했다.

전계원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장)는 “강릉 가뭄은 기후변화, 지형 한계, 기술 격차, 정책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 재난”이라며 “‘비가 오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가뭄을 재난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강원도의 지역별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재해관리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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