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조양동 소재의 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이 28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14억여원에 낙찰됐다. 춘천 북산면 추곡리 부지는 7억9,000만여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낙찰금액은 3억9,000만여원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도내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가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강원 지역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은 59%수준이었다. 감정가 47억원의 31필지가 28억원에 매각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낙찰가율이 16위를 기록, 꼴찌에 가까웠다.

허 의원은 도내 국유재산의 매각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전국적으로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지만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됐다. 강원도 역시 2021년 필지 수 15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에 불과던 것이 2024년 41건, 올 8월까지 31건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국유재산의 매각 규모는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급격히 낮아지며 사실상 헐값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21년 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국유재산 입찰의 경우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됐지만 올해는 31건의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이 47억원 임에도 낙찰된 금액은 28억원에 불과, 실제 매각금액은 감정가 보다 19억원이나 적었다.

이같은 헐값 매각은 입찰 대상의 국유재산이 수차례 유찰 됐음에도 정부가 감정가격 보다 최대 50%까지 떨어진 가격에도 입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낙찰가율이 51%를 넘지 못한 국유 부동산이 춘천, 속초, 철원, 화천 등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부터라도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