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3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주장한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강원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진상규명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이며, 도민을 기만하고 교육행정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기 비판했다.

이어 “최 협력관이 ‘교육청 공무원 다수가 선거 정책팀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한 만큼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근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경호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전교조는 최 협력관이 선거캠프 시절부터 함께 일한 만큼, 신 교육감은 인사권자이자 감독자로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강원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최 협력관이 석 달째 출근하지 않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방치됐다”며 “즉시 특정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파면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강원경찰청의 강제수사 착수도 요구했다. “최 협력관이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선거개입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복무 문제를 넘어 임용·감사·예산 전반의 구조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협력관이 17일 예정된 재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사직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신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감사, 경찰은 수사, 도의회는 조사권 발동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