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태블릿PC·전자칠판 등 스마트기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돈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반복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는 지난 26일 열린 제7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9,97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798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감액대상은 △태블릿PC 보급 99억5,000만원 △전자칠판(고정형·이동형) 39억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 122억원 등 스마트교육 인프라 관련 사업이 집중됐다.
컴퓨터 본체 보급 예산 122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화 된 교육용 컴퓨터 2,300여대, 업무용 컴퓨터 7,250대, 영상기기 320대 등을 교체하는 내용이다.
전찬성(더민주·원주) 도의원은 “2025년 예산에 115억원보다 증액돼 내년도 예산은 122억8,400만으로 상당한 금액" 이라며 "기계에 대한 사용 기간이 지나서 꼭 교체를 해야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은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비심사 과정에선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다시 반복됐다.
최재민 (국민의힘·원주)도의원은 “올해 1차 추경에서 고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급하다며 태블릿PC 보급을 위한 예산 86억원이 통과됐는 데 그 이후 수요조사에선 4,300여대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이번엔 고3학년생 대상 99억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기존 기기 활용도 조사 및 수요조사가 선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9억원의 산정 기준은 태블릿PC 1대 당 70만원씩 1만2,625대다.
인공지능(AI)학습플랫폼 운영비 76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난 9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강원아이로(AI-ro)는 올해 64억원이 투입돼 조성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국 △학교문화복함공간 시설지원 60억원, 행정국은 △소방시설보수 △내진보강 △학교시설통합 유지관리 운영 등 총 335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소방시설보수’와 ‘내진보강 사업’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과 면밀한 사업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798억원을 심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한편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용묵 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퇴장 조치 당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성의없는 답변 태도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신뢰와 도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용묵 정책국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후 상호간의 인사 없이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