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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실업급여 행렬이 보여주는 강원도 고용의 추락

최악의 고용 한파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덮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서며 도내 고용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처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4만2,518건, 2024년 24만6,084건에 이어 2025년 1~11월에만 22만5,101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창구가 신청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위축과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맞물리며 생계를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실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도 많다. 초단기 고용, 폐업 기업의 증가 등으로 최소 고용요건(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 고용 위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실직자까지 고려하면 더 위중하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자치도의 산업 구조적 한계와도 직결된다. 도내 산업은 여전히 계절성과 일용직 중심의 노동 시장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분야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업마저 위축되며 일용직의 생계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그 결과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지역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강원자치도 고용 정책은 일자리 연결을 넘어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노동시장 재편과 맞춤형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실업자들에게 단기 구직활동만을 독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운전직, 돌봄직, 그린산업 등 도내에서 비교적 수요가 있는 분야를 주축으로 실질적인 전환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다.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도 과제다. 현재의 고용복지센터는 단순 실업급여 지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상담, 취업 알선, 기업과의 연결 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지역 대학, 산업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와 수요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구조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강원자치도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신산업 유치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특화 창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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